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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1 hours ago
북한문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상은 텍스트다.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문제도 다르지 않다. 차기 대선문제로 정치권이 정신없는 사이 북한문제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하나만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개를 모아 보면 비로소 그림이 보인다. 오래전부터 미중패권경쟁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북한이란 이야기를 했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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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yesterday
정치와 군사의 관계, 한미연합연습
정치는 군사를 지도한다. 군사가 정치보다 앞서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 군사가 정치의 수단이라는 위치에서 이탈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발생하고 그 전쟁은 이기기 어렵다.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한 사람이 클라우제비츠다. 한미연합연습이 올해에도 시작될 모양이다. 미국은 한미가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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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2 days ago
김현아 사퇴, 오세훈이 문제다.
김현아가 사퇴했다. 4채를 가진 김현아가 2채있는 노영민을 부도덕하다고 몰아부쳤다. 똥묻은 놈이 겨묻은 놈 나무라는 격이다. 김현아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성과를 보였는지 알 지 못한다. 대한민국에 주택문제와 도시문제에 관해 김현아보다 능력있고 우수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연아가 공천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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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kr-politics • 3 days ago
권력의 정당성, 문재인 정권의 경우
무엇이 정권의 정당성을 담보할까? 과정일까 결과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권력과 정권의 정당성은 과정보다는 결과에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를 보자.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은 남한 정권보다 정당성에서 훨씬 강력하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외세의 도움으로 국가를 건설한 것은 똑 같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와중에 소련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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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4 days ago
결단과 독단의 차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으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이 무위로 돌아갔다. 한국정치가 후진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 양당체제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착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가능성도 없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고착된 양당체제를 흔들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것 처럼 보인다. 윤석열이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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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5 days ago
<전 한미연합사령관 브룩스 장군의 북한 동맹편입 주장과 야권의 태도 변화 필요>
전 한미연합사령관 브룩스가 북한을 한미동맹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포린어페어지에 기고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중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한을 한미동맹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브룩스 장군이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필자가 했던 이야기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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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6 days ago
쥴리벽화 사건과 악마화된 대깨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하는 이유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파시스트들이기 때문이다. 일부학자들은 그들을 연성 파시시스트들이라고 점잖게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연성 파시스트가 아니라 가장 강고한 최악의 파시스트들이다. 파시스트들은 무엇보다 증오를 조장하여 대중을 선동한다. 공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겁박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깨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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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7 days ago
횡설수설
사람들은 어리석다. 특히 정치인들은 어리석다. 정권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는 것 같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비극적 운명을 살았다. 권좌에 있을때는 영화를 누릴지도 모르나 그 영화는 감방에 가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마친후 감방에 가지 않으려면 정말 조심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예전 지도교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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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8 days ago
이재명의 반박인터뷰 원문에서 드러난 영남패권주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이 점입가경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이 붉어진다. 이재명은 상황이 다급해지니 호남을 식민지로 삼는 영남패권주의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문제가 심각해지나 이재명은 인터뷰 원문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지역주의 감정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완전하게 반대다. 이재명은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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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9 days ago
이준석이 이상해졌다. 사꾸라?
이준석이 문재인과 드루킹간의 연관성을 수사할 특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일축했다.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과 관련한 수사를 실시하여 김경수를 감방에 보낸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허익범 특검도 문재인과 연관성을 밝히려 했으나 못밝혀서 김경수를 기소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과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정치적일뿐 실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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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0 days ago
<신평 변호사의 커밍아웃에 대해>
양심적 인물이라고하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본인 스스로 윤석열 지지로 커밍아웃했다고 밝혔다. 얼마전부터 신평변호사가 윤석열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에는 윤석열을 매우 비판했던 사람이었다. 윤석열이 자기사람만 챙기고 관리하는 편협한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이 듣기에 전형적인 특수부검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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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1 days ago
이재명의 호남불가론과 영남패권주의 비판
이재명이 백제를 중심으로 한반도가 통일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뭐 이런 인사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미친자가 아닐 수 없다. 호남이 문재인 권력의 포로가 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호남은 문재인의 뇌물을 받아먹고 정의를 팔아먹어버린 것이라고 말이다. 호남이 역대정권중 가장 부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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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2 days ago
윤석열과 이재명의 한계, 같은 듯 다른 듯
윤석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결과 윤석열은 이재명과 이낙연에게도 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의 열화와 같은 국민들 기대가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는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장모에 대한 유죄선고나 김건희의 접대부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탈락하고 말것이라는 것은 그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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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4 days ago
대만 문제와 한미일 3각 동맹, 그리고 한국의 입장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은 한미일 3각동맹에 전격적으로 참가했다. 바이든과 문재인의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된 것 같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대만유사시 한미일 동맹으로 대응한다는 언급을 했다. 그에 앞서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발표된 내용은 대만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성명에서는 한미일이 대만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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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4 days ago
김경수 유죄선고와 문재인의 정당성 문제
대법원의 김경수 유죄선고로 지리한 법정공방이 마무리되었다. 민주주의든 독재국가든 권력의 승계과정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독재체제에서는 정해진 룰에 따라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한다. 만일 선거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권력의 정당성도 약해진다. 쿠데타로 집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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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5 days ago
대안의 부재, 희망은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백신도 델타 변이는 막지 못하는 모양이다. 델타변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도 다른 것 같다. 영국은 델타변이에 대한 방역을 포기하는 모양이다. 백신으로 코로나 19를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일 큰 문제가 경제다. 백신 맞는 비율이 높아지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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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6 days ago
<한일외교 어떻게 해야 하나 ?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문재인이 올림픽 기간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주한일본 총괄공사 소마의 망언이후 국내언론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조중동까지 질타할 정도였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이 소마에 대해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방장관이 경고를 하고 한국에서 이임시켰지만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았다.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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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kr-security • 17 days ago
대선후보급 인물들의 안보정책을 보면서 실망하다.
대통령은 크게 두가지 역할을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먹여살린다, 그 중에도 선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하라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북한을 보면 그들이 원칙의 우선순서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알 수 있다. 주민이 굶어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핵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이 미쳤다고 비난한다. 국민들이 굶어죽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핵을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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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18 days ago
<일본 고위외교관이 문재인에게 마스터베이션 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
일본과의 관계는 껄끄럽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통해 우리는 상처를 입었고 자존심을 상했다. 일본은 배상을 했으니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 한다. 상처입고 자손심 상한 우리는 과거를 없던 것 처럼 묻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로 나가기 어렵다. 게다가 간혹 지금은 일상적으로 우리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기도 한다. 박정희는 자존심을 잠시 접어두고 일본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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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83)in hive-143575 • 20 days ago
강철구 교수와 장부승 교수의 일본문제에 대한 논쟁에 붙여
논쟁이라기보다는 장부승 교수의 일방적인 질타라고 하겠다. 강철구 교수는 일본의 무역보복이후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발전했으므로 한국이 승리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전반적으로 강철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없이 옹호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일본의 무역보복을 계기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장부승 교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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