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선이 되어 버렸다.

in hive-143575 •  3 months ago  (edited)

윤석열 이성윤 추미애.jpeg

역사책을 읽으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대외정세가 심각해서 내부의 단합과 단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꼭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당연히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 심각한 경제위기의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로 싸우고 있다. 정부나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미중패권경쟁의 영향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경제위기의 본질을 고민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단순한 대증요법으로 돈풀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리 야당의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해야할 고민은 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야당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저 추경예산 살펴보겠다로 끝나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위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바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모든 관심과 노력을 검찰총장 몰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아니라 검찰청이 전선이 되어버렸다. 야당은 사라진 것이다. 검찰도 중구난방이다. 이정도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당시 세월호 부실수사의 책임자인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되어,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사검사 한동훈을 ‘검언유착’이라고 수사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가 말도 안되는 짜집기 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 수사자문단이 구성되었다. 이과정에서 부장검사와 과장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모양이다. 게다가 감사원까지 끼어 들어서 대검과 중앙지검에 감사를 한다고 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국회가 전선이 되면 서로 떠들어서 뭐가 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검찰이 전선이 되니 뭐가 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검찰내부에서 이성윤을 중심으로 한 친정부세력들과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통해서 윤석열을 처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스운 것은 이성윤은 세월호 부실수사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사건 당시 목포지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권은 차도살인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부장 검사 이상중에서 일부는 권력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 같고,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같다. 젊은 검사들이 윤석열 개인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대의 명분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정권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가 검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자신이 말하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분골쇄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입신을 위해 지금과 같이 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속된말로 아사리 판이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  3 months ago (edited)

전쟁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벌어지는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같잖은 여자가 대드는데 찌를 수도 없어 당황한 검객들이 보입니다.

제 기억에 검찰 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신시대 이래 검찰은 정권에 귀속된 면이 많았고요.

노무현 , 문재인은 법무부에 비 검사출신들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현 정권은 그 시작인 검찰의 자율권이 방향은 맞지만, 검사구성원들의 구태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외청처럼 되어버린 상위기관 비 검사출신 법무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지휘권을
들이대니 난리가 난 것이고.....
좀 더 두고 볼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노무현,MB,조국사태 격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들풀밭에 홀로 칼든자같은 ...

이번에도 법무부장관이 죽을 런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모양이 된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법무부가 검찰에 개입하는 방식은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전투구가 되어 버렸는데 검찰은 그런방식으로 장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2년후에는 누가 정권을 잡던지 지금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다시 정리되겠지요
여당내에서 권력을 잡더라도 현정권의 상당부분은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눈을 찌르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