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산독재국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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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 있는 국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주변국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른채 이리 저리 끌려다니는 상황에 직면하기 일쑤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악마화 한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일정한 패턴을 지닌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독재국가이자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20세기에 미국이 상대방과 싸울 때 항상 동원하던 수사였다. 일본이 그렇고 독일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다. 월맹이 그랬고 이라크가 그랬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비난은 그리 극렬한 형태를 띠지 못한다. 기껏해야 제국주의 국가인데, 이미 중국도 제국주의 국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다. 보수정권 당시에 연미연중이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해서 미국과 중국을 같은 수준에서 고려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과거와 매우 달라졌다.

중국이 커지면 한반도와 일본은 불안정해진다.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다.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편치 않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중국의 커지고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한다. 약해지고 있는 미국의 힘도 객관적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죽어도 한미동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울어가는 배를 붙잡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살기 위해서는 기울어가는 배에서 탈출해야 한다. 국제정치세계에서 상황은 모든 것의 제왕이다. 상황이 바뀌면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공산주의 독재국가라고 주장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과연 중국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현재의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청나라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과거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중국의 과거 모습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중국은 그냥 왕조국가인 것이다. 황제의 자리를 공산당과 시진핑이 장악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사회주의 이념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중국내부를 통합하기 위한 내부적 이데올로기이지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혁명의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지금 중국의 모습은 중세이후 근대까지 가장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었던 베네치아와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과두정이다. 베네치아의 자본주의는 과두정이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베네치아는 황금의 책에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부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만들어 운영했다. 베네치아 과두정은 시민들의 복지는 철저하게 보장했다. 그 대신 과두체제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지금의 중국처럼.

현재 중국은 세계혁명을 위한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과두정이 지배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을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상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미국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본세력의 과두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중국의 커진 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마냥 악마화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의 실태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중국은 반민주적 세력이고 반인권국가라는 미국의 수사에 나의 판단을 맡겨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그냥 미국의 중국과 패권경쟁 수단으로 놀아나는 것 밖에 안된다.

생각을 하고 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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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정 베네치아 ㅡ신선한 평가입니다ㅎㅎ 늘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했던 중국이 경제적으로 확장되고있으니 만능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되고 불편하지요

고래사이 끼인 새우신세가 우리나라 아닌가요? 둘 중 하나라면 미국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