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부동산 지난10년 앞으로 10년_202003(채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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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부동산 상황, 자본 1조, 부채 3조, 우발부채 3조 식의 건설사가 많았다. & 하우스푸어
  • 2013년 박근혜정부, 4.1대책, 이명박정부 70만호 공급을 20만호로 제한
    -(이전) 이명박정부 보금자리 정책 연7만호, 10년간 LH가 70만호 공급
  • 2014년 최경환 부총리 LTV 70% & DSR 60% 완화, 이전 수도권 LTV&DSR 50%, 지방 60%
    -2014년 9.1 대책, 2017년까지 LH가 신규택지지정을 하지 않겠다. 2015대세상승의 영향
    ♧ 4년뒤인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P51] 재건축연한 22년 + (준공연도-1982)x2
  • 최대 40년
  • 9.1대책때 최대 30년으로 변경, 이로 인해 재건축 도래시점이 매 3년에서 1년 간격으로 변경. 멸실수요가 매년 발생.
    P60] 70년대 와우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안전문제 대두, 70년대 아파트가 80년대 아파트보다 튼튼하게 지어짐..현재 안전진단 기준에서 높은점수를 받으며 문제 발생
  • 2015년 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2007년 도입됐었음, 1977년 분양가 규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
  • 2019년 7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재시행
  • 2017년 6월,LTV 60%
  • 2017년 8월, LTV 40%(8.2부동산 대책, LTV60%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고 시장반응이옴)
    P60] 재건축 안전등급, D 조건부재건축, E 즉시재건축
    P60] 점수체계(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 정부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수 변화(50%(문,노)~20%(박), 40%(이))를 주어 통과율에 변화를 줌
    -2014.09.01 대책,재개발시 세대수 or 연면적 20% 이하 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했던것을 상한을 15%, 하한을 없애버림
    P88] 1주택자 장기보유로 10억 차익시 세금 1500만원
    P90] 양도소득세 = 비과세9억 & 장특공제 & 세율
  • 2017.08.02 대책, LTV 40%, 주택담보대출 건별에서 세대별로 변경, 조합원입주권 10녀니상 보유 5년간 거주 경우만 거래 허가, 재당첨 제한(투기 과열지구 당첨시 5년간 타 정비사업 일반 분양 못받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2017.12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양도세 피하는 수단으로 상승기를 이끔(장특공제혜택70%)
  • 9.13 대책으로 공시 6억이상 주택 세부담 상한을 두어 차단
    -2016.11.03.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6개월 분양권 규제, 조정지역에서는 18개월 규제, 공공택지 3년
    -2022년 공정시장가격 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정비사업의 공급효과는 미비,개포동 3단지 재건축 1600세대 재건축이지만 일반분양 7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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