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관련정리

in new •  3 days ago 
  1.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ㅡ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ㅡ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ㅡ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ㅡ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ㅡ임차인의 권리금반환권
    ㅡ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ㅡ임차인의 시설비반환청구권

  3. 유치권 성립의 4가지요소 (모두충족하여야함)

  1.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해당 목적물과 관련하여 생긴 것이여야 한다.
  2. 유치권자는 자신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하고
  4.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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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뭔가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하는 느낌이네요ㅎㅎ
엄청 어렵네요 ㄷ

세금에 대한 좋은 설명